[자동차 뉴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축소 주요 상황정리 지난 8월,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하나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외 의료비 지원과 법인세 인상 등 항목이 따로 있지만, 자국 내에서 발휘되는 법안이라 다른 나라인 한국에 영향은 없다 할 수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보조금 대상 조건에는 ‘북미에서 출고한 전기차’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2위를 가진만큼 수출하는 입장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차에는 최대 4000달러를, 신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통해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것에 있어요.
기존에는 생산지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까지 지급해 주던 보조금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법에서 의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들일 때 7500달러를 더 내고 타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7500달러는 우리나라 환율로 약 1000만원 가량이라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인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해요.
1)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전기차일 것.
2) 중국에서 추출되거나 재활용된 배터리나 광물을 일정치 이하로 썼을 것.
3)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통해 원자재 공급받을 것.
한국 미국 전기차 보조금
변경안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영향이 가는 이유는 위 3가지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요.
먼저 한국이 수출하는 전기차는 모두 국내에서 제조, 조립되고 있답니다. 사실상 미국 내 조립이 없기에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긴 상태예요.
또한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쓰도록 정해진 부분 역시 한국이 리튬, 니켈 등 원자재, 원광 등을 중국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요.
이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 역시 제조와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과제일 수 밖에 없어요.
위의 이유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조 후 수출하고 있는 아이오닉5, EV6 등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부적합하다 발표됐는데요.
이로써 현대에서 나오는 친환경차 모델 10개 (전기차 5종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답니다.
미국 전기 자동차 세액공제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16일 발효됐으며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25개국의 공조로 일부 조항이 삭제된 상태라 합니다.
불과 며칠 전 EU가 인플레법에 대한 문제를 미국과 무역통상에 관해 소통하는 자리에서 꺼냈을 만큼 전기차 수출국에선 현 사태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련 의견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8월부터 시행됐지만 본격적인 타격은 2023년부터라 할 수 있는데요.
일부는 해당 법안으로 상반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1주당 1000대 이상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말하고 있어요.
도움될글
미국 전기차 보조금의 아쉬운 소식에 한국내 2023 전기차 보조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전기차를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도움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