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 생계급여수급자 신청방법 및 조건

[국가지원 뉴스]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지원관련 조건 및 신청 2023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기준이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완화가 되었다는 소식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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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라에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주거 환경과 재산의 가격상승가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비하여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이 완화되어 약 4.9만여 가구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소득 인정액, 즉 증위소득이 30~50%에 대해당하며 최저 생계비 기준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비롯하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과 같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자를 생계급여수급자라 칭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소득 선정 기준

기초 생활 혜택에 있어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점은 필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는데,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부터 보게되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3,456,155원이 기준이며 그 뒤로는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위소득의 기준점도 상승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8인 이상의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의 기준 주위소득을 차액으로하여 7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이 된다는 점도 해당되는 경우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가능 기준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 40%, 주거급여수급자 47% 교육급여수급자는 5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보기 쉽게 기준표가 존재하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재산선정 기준

올해는 기존과 다르게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생활 영위와 유지에 필요함을 인정받아 예전과 다르게 기본재산공제액이 5300만원에서 9900만원까지 상향되었고 지역구분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재산내용으로 재산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대도시에 1억 7천만원의 주거용 재산만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환산액으로 측정하더라도 매달 30만원정도의 생계급여를 수령할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신청

해당 생계급여수급자 신청은 수급자를 포함하여 수급자의 동의하에 친족,기타 관계인을 비롯하여 공무원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수신청서와 추가적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필수 신청서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3. 생계.주거.교육 수급권자는 동일하며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와 같은 동의서는 따로 제출하지않음
  • 필요할지 모르는 구비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 필요에의해 요구가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서류 이외에 필요하다면 30일 내에 안내를 받게되니 꼼꼼히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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