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노인지원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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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인상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40만원 못 받는 기준이 바뀐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12가지를 정리햇다.

윤석열 정부 이후 기초연금은 많이 바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평생 연금을 주는 복지 제도이다.

2022년 기준으로 연금액은 30만7500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노인 빈곤율 1위를 찍을 정도로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해 4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7월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제외되는 유형들이 생긴다.

기초연금 못 제외 탈락 감액유형

–가족간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재산기준에서 부채를 차감에서 제외된다.

재산의 월 소득환상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사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회원권가액)

–가족간의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가족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부채 선정에서 제외된다. 가족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이 부채 차감에서 제외되고 내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 재산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 또는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의 문제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약 180만원, 부부가구 약 288만원이다. 초과할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액 계산은 어렵기 때문에 주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계산해준다.
재산은 주식, 예금, 적금, 집,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국외체류 60일 이상 또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갈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된다. 자녀의 만남, 출장, 여행 등의 문제로 정지될 수 있다. 국내에서 살 경우만 해당사항이 된다.

-고급승용차 소유할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 이륜차를 소유할 경우 차량가액 100퍼센트를 가액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 제외사항도 있다. 고급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이상 되거나 생업용의 차량일 경우 일반차량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대까지는 고급 승용차를 일반차량으로 인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는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나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덜 받을 수 있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인정액으로 속해 생계급여마저도 탈락될 수 있다.

-직역연금 수령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

이혼소송르 한 후 분할연금을 받고 그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고급회원권을 소유할 경우

요트, 승마, 골프회원권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등이 있을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퍼센트 반영한다. 기초연금 못받을수도 있다.

-직원의 오류

주민센터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된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는 말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격이 안됐어도 매년 기초연금 기준은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준에 안 맞더라도 그 기준이 개선이 된다면 재신청을 해볼 수 있다.

위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 혹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매년 기준이 바뀌고 위의 부분이 해결됐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더 자세한 기초연금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세 기준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